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연, 전라남도 자체 대응책 마련 필요
도내 외국인 정책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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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월 7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차관이 인구전략기획부 내 이민국 신설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정부 차원의 이민청 설립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의원은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지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이민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이민청 관련 대안을 마련해두었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지연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9.22(월)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