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 홍보 강화 필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감면 정책, 일부 시·군 제외 문제 지적, 적극행정 주문 |
 |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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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8일(금)에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홍보 노력을 주문했다.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위치한 목포, 여수, 순천에서만 제공되어 다른 지역 장애인들이 인근 공단 검사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모든 시·군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올해 지원사업에서 일부 시·군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모든 장애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각 시·군이 협력해 철저한 관리와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남도와 각 시·군은 장애인들이 검사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불이익 없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10.14(수)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