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 ‘턱없이 부족’..피해자 지원 강화 시급 상담소 인력 확대, 의료ㆍ법률지원 예산 확보 필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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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인력 확충과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남 딥페이크 피해 가 28건 발생했으며 2023년 3건 발생한 데 반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2개소(목포ㆍ순천)를 운영하며 총 4명의 인력이 상담지원 167건, 수사ㆍ법률지원 연계 90건, 의료연계 13건 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피해자 의료비와 법률지원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에 맞춰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비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4.17(금)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