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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곳간 나 몰라라” 목포시의회 ‘민원’ 앞세운 고차원 갑질(?)

[목포시 재정 특집 2]

2023-10-29(일) 14:44
목포 지역관가에‘지역 이기주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000억 재정 다이어트를 앞둔 목포시의 곳간 사정을 외면한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내달부터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에산안 심의, 시정질문)를 앞두고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 지역정가에 ‘재정 만능주의’에 이은 ‘지역 이기주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00억 재정 다이어트를 앞둔 목포시의 곳간 사정을 외면한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내달부터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에산안 심의, 시정질문)를 앞두고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내년 예산안 계수 조정(예산안 의회 제출)을 앞두고 민원성․선심성 사업에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갑자기 불어 닥친 강추위에 집행부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청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목포시 곳간 사정을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표밭관리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그 핵심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시의원들이 동네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예산편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예산부서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목포시 돈 없는 건 느그 사정이고, 우리는 민원인께 꼭 반영해야 한다”는 식이다. 사실상 ‘민원’이라는 할로인 가면을 쓴 고차원의 또 다른 ‘갑질’인 셈이다.

의원들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비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우리 동네 먼저’ 예산세우기 대결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20여명의 의원이 “단 한 건인데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20여건이나 돼 이들이 받는 하중은 엄청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면 상임위 예산 설명이나 예결위 예산 심의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성동격서를 펴는 다선 시의원들 때문에 골치가 더 아픈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단수가 높기 때문이다. 아주 교묘해서 다.

그동안은 다수 당이라는 미명 아래 암묵적 담합으로 시의원들의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여 주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하지만 내년 재정 한파는 매섭다.
역대 겪어보지 못한 한파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철저하고 촘촘히 대비하지 않으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 끼워 넣기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이들은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 자제와 함께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수립 경쟁을 멈추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신뢰받는 목포시의회로 거듭 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키워드 : 내년도 예산안 | 목포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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