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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전액삭감 우려

전진숙 (전,청와대행정관)

2023-05-12(금) 16:55
[기고] 2023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예산 24억 6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시교육청과 시의회, 사립유치원이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아를 대상으로 원아 1인당 월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경감 실현을 목표로 이정선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2022년도부터 인천광역시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 시의회 결정은 매우 아쉽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액삭감을 결정 했다는 것이다.

결국 7월에 예정된 광주광역시 2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보고 결정하자는 결론이다.

만약 광주광역시 2차 추경 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반영이 안된다면, 결국 유아교육 무상교육은 표퓰리즘 공약사업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되었다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2022년 전국 꼴지인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차별 없는 유아무상교육은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꼭 실현되어야 한다.

유아무상교육에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된다.

유보통합정책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로가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아이낳기를 꺼려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교육만큼이라도 지자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예정된 광주광역시 2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예산이 반영되고, 다음으로 유치원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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