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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전남도교육청 구매계약 혈세낭비 “벌써 더위 먹었나?”

2023-04-11(화) 14:26
11일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도청 매점 사태에 이어 전남도교육청으로 불씨가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전남도교육청 구매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태에 이어 전남도교육청으로 불씨가 번지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불거졌다.

전남도교육청 구매 건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전경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됐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꼬집었다.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 단가계약 건수가 총 24개 지역 업체, 계약금액은 68억3000만 원인데 A사가 82건 구매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33억 8000원에 달해 둘 다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특정 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다수 선정된 1위, 2위 지역 업체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했고 경쟁 입찰에서 5개 업체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계약에 제안 대상자로 참가하면서 1순위를 돌아가며 하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만 밀어주는 등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계약 개선안을 2번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황상 의심만 더 깊어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이번을 계기로 지역업체, 지역 전문가, 도민 의견도 들어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덧붙여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 의원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 공기청정기 사태와 관련해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공기청정기 1만 2000여 대가 사용 정지된 이유, 소음도 50데시벨(dB) 제품을 선정한 이유,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교체·회수가 계속 지연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 전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제품은 단지 권고 사항인데 굳이 그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그 당시에 55데시벨(dB) 이하 제품으로 계약했다면 최소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행정력 낭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업체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그 이익을 두루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전 의원의 도정질의를 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공개 경고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키워드 : 공기청정기 | 구매 계약 총체적 난국 |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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