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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 "교육기본소득 월 20만 원 반드시 지급할 터"

"전남이 첫 지급해야 지역소멸 예방 가능"

2022-05-16(월) 16:56
16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기본소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 선거캠프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후보는 1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월 20만 원 지급에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

김 후보는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하겟겠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또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가 많았다"며 "주로 예산이 없다거나, 그러니 취약계층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그 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청 예산 97억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전국 최초의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에서 맨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의 교육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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