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 및 구례군수의 인사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법률상 부군수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수요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전입해 사실상 부군수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군수는 군정을 총괄하고 조직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에 외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자리를 차지할 경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와 업무 의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의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구례군 간 인사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상호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인사교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직급 1:1의 대등한 교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부군수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 및 구례군수의 임명권 존중 ▲동일직급 1:1을 기본으로 한 대등한 인사교류 ▲일방적인 부군수 전입 동의 요청 거부 및 구례군에 필요한 부군수 직접 임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시문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데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교류는 어느 한쪽의 인사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양 기관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례군 공직자들이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인사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