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함께 광폭 행보를 보여 지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 전경선 부의장 “저출산정책 제대로 시행하라” 촉구

전경선 부의장(기획행정위, 목포5)이 “획기적 저출산정책 제대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의장은 23일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도비 지원에도 인색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후조리, 결혼축하 장려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했으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예산은 한 푼도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의장은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년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1063명인데, 예산은 800가구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산이 소진돼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이 해마다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부의장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률이 2022년까지 60%였는데, 2023년에 70%로 변경됐다”며 “시군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문옥 도의원.

# 박문옥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소방 구조·구급 능력 갖춰라”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 목포3)은 지난 23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방 및 구조 구급 능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 22개 소방서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을 고민한 예산요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섬과 산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개청한 신안소방서의 경우, 갯벌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구조 활동에 사용할 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대응력에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이유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소방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다”며 “획일화된 장비가 아닌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장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 연구 등을 통해 섬과 산림이 많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소방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에는 22개 시·군중 19곳에 소방서가 있으며 올해 12월에 진도소방서, 내년에는 구례, 곡성소방서가 개청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문옥 도의원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체육 축소를 지적하면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남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 체육교육 강화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다. 전남도 및 시·군, 교육청 지원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운영 ‘거점형 스포츠클럽’이 있다.

현재 전남도내 공공형유소년스포츠클럽은 축구, 야구, 씨름, 유도, 농구 등 5개 종목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3개 학교가 추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의 학사와 진로·진학을 위해 진로·진학 관리를 해야 하며, 훈련장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옥현 교육위원장.

# 조옥현 교육위원장 “미래 인재양성 위해 교원정원 확보해야”

조옥현 교육위원장(교육위, 목포2)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 감축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교원 정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교원 수급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단편적인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 산출방식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라고 반박한 뒤 “교육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지난달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도민 서명부와 함께 교육부에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문제점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