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지역 내 E등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 억 원을 쏟아 부어 또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가 이미 ‘E등급 아파트’라고 명명해 대명사처럼 언급하면서 E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를 다시 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씨를 지피고 있다.
E등급 아파트를 수 억 원을 들여 또 안전진단을 해봤자 E등급이 나올 것이 자명하다는 게 그 이유다. 정밀안전 진단에서 E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이다. 시설물의 안전등급기준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목포시 지역 내 E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목일 아파트 1개동, 시민아파트 2개동, 구 용해아파트 3개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앞서 목포시 건축행정과는 3차 추경예산에 E등급 아파트 6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다.
이와 관련 13일 속개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제안 설명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맨 먼저, 최환석 부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최 부위원장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이주 대책도 같이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목포시 건축행정과장은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생활하기 불편한 건 맞다. 정밀안전진단은 이주시키기 위해서다. 몇 세대 안 돼 이주가 가능할 걸로 본다”며 “일단 퇴거가 최우선이다”고 밝혔다.
조성오 의원은 “2019년 지정이후 4년 동안 뭐 했는가. 왜 방치 했다가 이제 와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세웠는지.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너무 방관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시민아파트 가봤냐. 내 지인이나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고 꼬집었다.
목포시 건축행정과장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라면서 “주거 환경은 불량하지만 시민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목적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형완 의원은 지역구 내 목일 아파트 소방시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재난기금 사용 가능여부를 타진했다.
이어 박용준 의원은 “차라리 2억8000만원을 주민들 이주비용으로 주는 게 낫겠다”면서 “시간만 연장하는 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건축행정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 스스로 안전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이주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용식 위원장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용역이 뭘 개월 정도 소요 되는냐”고 물은 뒤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건 너무 길다. 시민들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신속하게 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
앞서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박문옥 도의원(목포3)은 지난 8월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내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총 6개 동이 있다. 모두 목포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남도 뿐 만아니라 목포시의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며 무관심을 질타했었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청 안팎에서 ‘걸핏하면 용역, 목포시는 용역 천국인가’라는 여론과 함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시의회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결과는 빤 한데 수 억 원을 들여서라도 또 다시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명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행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