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학생수 감소에 예산 축소는 시대착오, 시정돼야”

2022-07-13(수) 10:17
김대중 교육감 취임식 선서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끌 선장인 김대중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쓴 소리’를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 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예산을 줄인다”는 논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도 없애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길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주어서 국가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고 싶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공교육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집중이 인구감소의 망국병이고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인구증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교육 예산 빼가기는 인구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우리 전남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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