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 개선에 정부가 칼을 빼든 가운데 곡성군이 공직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하 ‘부패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데에 있다. 부패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법적 정의는 물론 시장제도의 마비, 공공 기금의 누수 등을 통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시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안타깝게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기록하고 있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다. 같은 해 IMF에서 발표한 국민총생산(GDP)가 11위인 것에 비한다면 청렴도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의 청렴도는 201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도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위기감을 느낀 곡성군은 청렴도를 회복하고, 군민들에게 곡성군에 대한 부패인식을 없애고자 지난 해부터 다양한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청렴 행보는 청렴한 공직 문화가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2018년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지난 해 1등급, 종합 3위의 결과를 얻었다. 전남도의 평가는 반부패 노력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만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곡성군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2017년(4등급)에 비해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3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권익위 평가는 주민이나 공직자 내부의 청렴 인식 지수를 바탕으로 한다. 두 평가에서 모두 성적이 높아졌지만 권익위 평가 향상률이 조금 낮은 것은 청렴 노력과 실제 주민 체감도 사이에 조금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군 관계자는 “청렴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부정부패는 ‘부정의’라는 한 가지 근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금 횡령, 인사 비리, 입찰 비리, 갑질 등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렴을 위한 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곡성군은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도 5개 부문 33개 항목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 범군민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에 비해 내부 청렴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가 주민들의 평가라면 내부 청렴도는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곡성군의 내부 청렴도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근기 곡성군수는 내부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부 청렴도에서도 여전히 군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부 지표가 있어 군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 진입을 목표로 먼저 청렴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해 청렴마인드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과 청렴결의대회를 마쳤고, 자체 내부고발시스템인 청렴신문고 운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 교육, 매월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청렴-친절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유도해 청렴을 일상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 관련 업무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확대하기도 했다.

특히 청렴을 재미있게 내면화할 수 있는 이색 정책도 눈에 띈다. 군에 따르면 곡성군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청렴골든벨을 개최한다. 딱딱한 청렴교육에서 벗어난 퀴즈형식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곡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러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군민이 함께 하는 청렴곡성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해 처음 도입한 민관협력 체계인 청렴 확산 민관협의체는 확대 재구성한다. 유관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협의체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체를 통해 캠페인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군정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군민 명예 청렴감사관 22명과 도민 감사관 청렴 리더 2명을 임명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청렴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면서 “작은 부패에 둔감해지다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청렴을 지키는 일에는 TPO(시간, 장소, 상황)나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라며 공직자들의 확고한 청렴 의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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