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제부터라도… 광주 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 |
[기고문]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놓고 광산구 주민, 시민단체, 관련기관이 모여 1월 25일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러 이야기들 중, 습지보호지역에 반대하는 광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습지가 지정되면 규제가 많아져 개발을 할 수 없다.
2) 개발로 인해 동식물이 살 수 없어 앞으로도 습지 가치가 없어질 텐데 왜 지정을 하느냐?
3) 주민참여 절차가 없었다.
이 우려에 대한 오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습지가 지정되면 규제가 많아져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다.
황룡강은 현재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 이정환 국립습지센터장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습지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했다. 따라서 "보호지역 지정으로 규제가 많아진다"는 정확한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둘째, ‘개발이 이루어지면 장록습지에 사는 동물들이 다 다른 데로 이동할 것인데 왜 쓸데없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느냐?’는 먼저,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록습지에는 수달과 삵을 포함한 4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동물을 비롯한 식물의 서식 환경이 보전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일부 주민들은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발전을 막는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주변 개발을 좀 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KTX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맞을지 모른다. 광산구의 발전 더 나아가 광주의 발전을 위해 습지지정은 필요한 일이다.
셋째, ‘주민참여 절차가 없었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상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실로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만나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주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토론회는 서로의 찬반입장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장록습지를 기반으로 ‘녹색연합’이 꾸준히 제기해 온 광주 습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습지 전수조사를 통해 광주 습지네트워크 현황 분석과 이용 기준 마련을 위해 집중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