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4년 중임 정·부통령제, 한국 현실에 적합” ‘국가적 난국’ 호남 국회의원에 듣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
[정치=미디어전남]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가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검찰 조사를 자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 무안 신안)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 그리고 ‘다가올 大選, 호남 역할론’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통령 탄핵땐 국가운영시스템에 더 큰 대혼란 초래
거국내각 구성해 정파와 상관없이 국정 운영 되어야
정치적 요충지 호남에 유력후보 없음은 안타까운 일
-탄핵 얘기가 나올만큼 혼란스런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현 정국을 진단한다면….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국가운영시스템에 더 큰 대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혼란으로 이끈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여소야대의 상황을 감안,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내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파와 상관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국가의 위기감을 느끼고, 감정이나 호기심 충족을 위한 발언이 아닌, 지금이야 말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최순실 블랙홀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다. 민생국회도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언제까지 잘못만을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비선라인 국정관여 시스템’이 얼마나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발전적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실체가 절대로 명백하게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용서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면 국회는 본연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개헌론이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저는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습니다. 부통령도 없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권력 집중문제는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초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지만 임기 말이 되면 인기가 크게 추락합니다. 관료들도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가 약속을 지키길 기대하겠습니까? 불신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미래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 떠나는 대통령이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그동안 갈망해온 개헌은 가능한 빨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여야 할 것 ▲꼭 정부가 참여한다면 대통령은 당적을 버릴 것 ▲국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새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보장, 국토균형발전, 지방정부의 권한확대, 생산적 복지, 공정한 교육 기회보장 등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문제 등이 보완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형태도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지.
▲저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본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임기가 짧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은 단기간 실적을 낼 수 있는 정책으로만 일관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약을 지키지 않게 되고, 공약을 지키지 않다보니 정치불신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영호남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및 여건으로 남북 간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지역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실한 3권 분립하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대선은 ‘호남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절대적 명제가 될 만큼 호남은 정치와 민심의 1번지가 된 지 오래다. 호남의 역할론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극우와 극좌를 배격한 중도실용노선을 지지합니다. 중도실용가치의 핵심기반은 호남입니다. 따라서 호남 민심은 국민 다수의 민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요충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남은 역사의 큰 고비마다 그 물줄기를 바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100여 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36년 전의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이 단편적인 실 예입니다.
1593년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은 친구인 현승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쓴 글귀가 우리 호남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호남 의 혼, 즉 우리 호남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호남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까운 미래에도 국가를 이끌어갈 후보 출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인 스스로 ‘인물 되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인들도 능력 있는 호남 후보를 지지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과 지역민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우리 호남은 또 다시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운영시스템은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각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호남인들이 다시 굳게 뭉쳐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제3지대론’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사태는 친박들이 국가가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조금만 더 크게 생각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노도 국가와 국민보다는 그들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를 한 결과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극우나 극좌보다는 중도실용적인 이념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극우와 극좌를 제외한 제3지대의 중도실용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단하기 매우 힘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철폐와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견해 및 전망은.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국회의원이 통치자의 잘못을 국회에서 지적하면, 통치자는 본인의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자를 체포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의 발달과 국민의식성숙, 대중매체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법취지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도 당연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를 환영합니다.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선거공약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10대 기본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10대 기본정책 내에 위의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등 출생신분에 대한 애기들이 시대를 대변한 듯 유행가처럼 떠돕니다. 저는 어느 경우에도 노력하면 성취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우들을 건강하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의 지역구가 농군인 만큼 농어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농수축산업에도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을 첨단과학기술과 현대적 경영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가공하고, 현대적 유통체계를 통하여 판매하는 6차산업 시스템을 통해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가공과 유통단계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