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예산낭비신고센터 ‘유명무실’ 최근 3년간 고작 124건…지자체당 평균 5.2건 불과
완도·담양·영광 등 12개 지자체 3년간 신고 ‘0’건
예산낭비와 무관 생활 민원 부지기수…제도 홍보 절실 |
[지역종합=미디어전남]‘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06년 출범 이후 만 10년째를 맞았다.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그간 내부고발에 의해서만 감시하다가 담세자인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와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출범 당시 큰 기대와는 달리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을 통해 신고센터의 현 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시군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혈세 씀씀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수년간 신고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지자체가 절반을 넘었고 10건 미만 지자체가 7곳이나 돼 유명무실한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본지가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전남 22개시군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7월 말)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된 건수가 총 124건으로 지자체당 평균 5.2건(연 평균 약 1.5건)에 불과했다.
광주시가 3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고 순천시 20건, 전라남도청이 11건, 화순군 13건 광양시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일선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은(완도, 강진, 진도, 해남, 함평, 보성, 고흥, 곡성, 목포, 담양, 장흥, 영광) 신고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수시가 9건, 나주시 8건, 영암군 6건, 구례군 5건, 신안군 4건, 무안·장성군 각 3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점 휴업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센터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사 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신고 사례가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공원 관리요청, 아파트 음식쓰레기 처리방식 변경 등과 같은 단순 민원이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로 지자체가 행정에 반영하는 경우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광주시의 경우 ▲불법 광고물 단속방법 제안 ▲비위 논란 공무원 파면 ▲수도관 파열로 누수(2건) ▲신고에 따른 포상 문의(3건) 등 신고 내용 상당수가 예산낭비와 관련이 없는 민원성 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의 경우도 ▲우리문화유산 관광자료 요청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 불법유턴 단속과 해결방안 ▲아파트 1인 시위 관련 등 총 신고 건수의 1/3이 생활민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례군 역시 ▲구례농촌 기술센터 시설물 용도 폐기추분 건 ▲지리산 천은사 불법 통행료징수 등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건수가 총 5건 가운데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예산낭비신고센터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예산낭비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인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민원성 글을 예산낭비센터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 일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뿐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센터가 무리한 공공시설 설립이나 행사·축제 개최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에 대한 예방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