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건의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이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정책건의문에는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확대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인상 ▲급속충전요금 유료화 전면 유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 허용 ▲공동주택 신축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완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인하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 이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에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전기버스 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 신설 ▲기초연금 대상자 재산가액 산정방법 개선 ▲사업용 자동차 구입시 전력기반차 의무구입 시행 ▲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마련 ▲전기자동차 개인택시 구입시 부재 제외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의무기준 마련 ▲전력기반 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경형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감면기준 변경 등 모두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보급수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실제로는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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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민간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난 5월말 현재 지자체별 전기차 민간보급 실적이 목표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수립과, 산업육성,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30년까지 자동차분야의 석유 사용량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기차 1대당 충전기를 포함해 9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170만대, 프랑스는 200만대, 독일은 100만대의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시 관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무료충전, 통행료 면제,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전력기반 자동차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500만개 건설하 계획을 밝히는 등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에 의해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친환경 차량 비중 20%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충전인프라는 4만기로 주유소 3만4000개를 상회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