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경제분야를 비롯해 농림축산, 해양수산, 관광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환경, 안전소방, 일반행정 8대 분야 11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 육성자금 규모를 2천 400억 원에서 2천 800억 원으로 늘리고 3.0%인 대출금리를 2.7%로 낮추며, 펀드 180억 원을 투자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인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액을 1천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
농림축산분야에선 청년 취농․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영농 창업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최대 2년간 월 120만 원씩 지원하고, 선도농가에게 인턴교육을 받는 농대․농고생에게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며, 지목과 품목에 따라 25만 원과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도 ha당 4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선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염전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영세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분의 29%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해삼, 전복 등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갯녹음이 심한 5개 해역에 해중림을 조성하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식 가두리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지원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관광문화체육분야에선 5천만 관광객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일반 숙박업소(우수모텔․게스트하우스)에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남도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해 1시군 1남도음식 거리 조성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분야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가 4～8% 인상되며, 긴급지원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도 4인 기준 20만 7천 원 오른 329만 3천 원이 지급된다. 70세 이상 적용되던 노인의치보철 지원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급식단가도 3천 원에서 3천 500원으로 인상된다.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종사자에게 매월 수당 2만 원을 지원하고, 1인 100만 원이던 시설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은 1인당 50만 원 인상된 150만 원을 지원한다.
건설환경분야에선 2018년까지 농어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개 지역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편도만 가능한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발권이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왕복승차권 예매․발권이 가능해진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곤포필름과 김발장이 추가되고, 체계적 녹조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제 발령 대상을 상수원 호소에서 일반 하천까지 확대한다.
안전소방분야에선 35년 이상 노후 시설물의 안전등급 재검증이 실시되며, 유도선 승선신고서 미작성 시 승선이 불가하도록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선 납세 기간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http://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원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인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