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시 일선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율 타개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상위 지자체인 광주시의 ‘통합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광산구로 이사 온 정모씨는 임신을 계획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광산구에는 감염질환 일종인 풍진 검사가 없는데, 남구에서는 풍진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남구 주민이 아니면 유료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같은 광주시에 거주하는데 구마다 혜택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설병원 이용시 15~20만원정도 소요되는 산전검사가 자치구마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신을 계획중이거나 임신중인 주부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남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남구거주인 예비신혼부부나 결혼식 후 6개월 이내 부부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남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유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다.

북구도 예비엄마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북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광산구는 새내기 부부 검사를 진행하지만 다소 가격이 있는 풍진검사는 제외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안하고 있다.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다소 가격이 비싼 풍진검사를 무료로 받기 위해 다른 구민들의 문의전화가 있는 편으로 남구민이 아닌 경우 유료로 검진을 하고 있다” 며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카드나 주차료·전기료·자동차 취득세·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과 주거안정지원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임신전에는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신기간에는 1회당 50만원의 진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산전검사는 장애인 임산부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구는 출산율 장려 정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이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북구에서는 셋째아 이상에게는 10만원, 서구는 셋째아 이상 20만원, 남구는 셋째아 20만원·넷째아 50만원·다섯째아 이상은 100만원, 광산구는 셋째아 20만원·넷째아 100만원·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을 주고 있다.

반면 동구는 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1,000만원 등 타 구청에 비해 높은 축하금을 지원해왔지만 오는 6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셋째아 이상 10만원 지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줄인다.

이 외에 ▲서구는 예비부부를 위한 무료건강검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신생아 무료 작명 등 서민생활도우미제·야간 임산부 건강 상담의 날 운영 등 ▲ 동구는 다자녀 가장 자녀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다자녀 산모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 등 ▲북구는 저소득 출산여성 한방진료 및 한약지원·난임부부 지원사업·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급·예비엄마 및 영유야 무료 건강검진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광산구는 셋째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출산가정 돌보미지원사업·난임부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어 최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구청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함은 물론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결혼을 앞둔 한 예비부부는 “출산율 낮다 낮다하는데 산모들이나 예비엄마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쉽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인구유입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자치구의 예산에 따라 구별로 운영하는 것이라 현재 시에서 간섭할 수는 없다” 며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지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와 확인해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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