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변호사의 생활 법률] 퇴직금 관련 재산분할방법 |
[광주=미디어전남]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김지현=필자는 현재 광주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이혼사건의 조정을 맡고 있다. 이혼사건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다툼이 많은 부분은 적정한 양육비 결정과 재산분할방법이다.
최근 필자가 맡았던 조정사건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교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이혼시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창구사건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전원합의체 판결)과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사건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였다. 이에 이혼소송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재산분할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혼을 할 당시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이 문제된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수 없다고 보았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제는 이혼할 당시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라면 혼인기간 중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재산분할방법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물론 재산분할 당시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한 이후 배우자가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금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당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혼할 당시 배우자가 퇴직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적립된 퇴직급여도 혼인기간 중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장래의 퇴직금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시 즉 이혼소송이 끝날 즈음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이 결정된다.
이혼을 고려할 당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배우자는 이혼하면서 분할 받을 재산이 어느정도 일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배우자가 수령중인 퇴직연금과 배우자가 장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