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TA 대응 농림축산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FTA 대응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
[전남=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전라남도는 한․뉴질랜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분야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10여 년만에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졌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재배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체결됨에 따라 국내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이 차지하는 농업 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은 한․EU 219억 원, 한․미 1천136억 원, 한․중 4천481억 원 등이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체결한 FTA와 한․중 FTA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난 3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학교 교수, 연구원, 전라남도의회 FTA대책 특별위원회 노종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일 부위원장, 송형곤․이민준․이준호․정병회․김연일․강정희․이창호․문행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종석 위원장 등은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라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 농업의 현황 및 국내․외 여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시뮬레이션 모형(KASMO)을 활용한 FTA 영향 분석, 농림축산 분야별․품목별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권역별 맞춤형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 발굴, 전라남도 수출 우위 품목의 경쟁력 분석 등에 대한 세부 용역 내용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또 현장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품목별 전문 농업인, 시군의 농정부서 담당자, 일반 농업인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 후 7월 중 중간보고회,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1% 장기 저리자금 확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로 전국 최고의 안전식품 공급기지 구축 등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만큼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 대응 T/F’를 구성하고,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과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 보장 보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련 분야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