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민선5기 시절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논란 속에서도 향우들의 식사 대접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원 전별행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펑펑 사용(본보 3월19일 1면)한 데 이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이 공개한 2010~2014년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간동안 선진지견학(2천7백여만원)과 각종 대회 참가보상(2천2백여만원) 등에 총 4천9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역 이장 531명에 대해 매년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한해 평균 2천9백여만원씩 총 1억5천여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해남군의 이 같은 예산집행은 지난해 재정자립도 6%로 전남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데도 불구 일부 관변단체 등에 과다한 선심성 예산을 남발, 다음 선거를 겨낭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A군의 경우 이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은 해남군의 1/3수준이며, 상위권에 있는 B군도 매년 이장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은 모범이장으로 제한하고 비용도 해남군의 절반수준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가장 높았던 C시의 경우도 관련예산은 해남군의 2/3수준에 머물러 해남군의 해당예산 과다 책정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지원근거 없고 집행·정산 ‘허투루’

이 뿐 아니라 해당예산의 지원근거도 정확치 않고 정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지난 2012년 12월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33명에게 640여만원을 집행(개인통장 각각 19만원씩 이체)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개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당시 담당 공무원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다수의 회원들에 의하면 “모 공무원이 본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된 금액을 다시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일부 회원은 모 공무원에게 계좌이체를 했고 일부는 출발당일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당시 공무원 5명이 동행했으며 선정과정에도 각 협회간에 완력관계로 문제가 많았다”며 “견학의 주요일정은 분재공원 단 한 곳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관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모 공무원이 해남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로 일부회원에게 많게는 50만원까지 후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며 “견학을 다녀오고 난 뒤 임업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니 후원한 회원들에게 사업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다.

해남군 담당자는 이에 대해 “협회장 회의에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 각 회에서 지급된 금액을 걷어서 준 것으로 문자는 회장단들이 보낸 것이다”며 “견학 시기가 겨울철이라 대부분 문을 닫아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해 선진지 견학이 아닌 선심성 관광이었다는 지적을 뒷받침 했다.

▲명목상 견학…대부분 관광

이장들의 선진지 견학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해남군은 매년 531명의 이장들이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일부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담당자는 “매년 각 읍·면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장단 회의에서 장소 등을 정하고 견학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원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장들의 주장은 달랐다. 한 이장은 “매년 이장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보내주는데 군비는 일부이며 나머지는 해당 이장들의 자부담과 농협 등에서 후원해 다녀온다”며 “임기가 오래된 이장들은 대부분 가지 않으며 개인사정상 빠지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이장은 또 “보고서 작성은 없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오랜만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이다”며 “명목상 한 곳은 견학을 가고 나머지는 관광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담당자는 “결산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결과보고만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이장단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는 견학기간을 비롯해 행선지, 지급총액, 자부담 총액만 간략히 기재된 A4용지 1장이 전부였다.

군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장들의 사기진작 취지로 보내주는 것이다”며 “정확한 정산근거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군 재정이 어려운데 매년 수천만원씩 들여 선심성 견학을 보내주는 것은 표 관리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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