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명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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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리포트=미디어전남]김명삼=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고 민선6기 돛을 올린 각 지자체는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지방자치의 개념 중 하나인 단체 자치는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그러나 ‘단체자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과연 어느 궤도에 올랐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이다.
각 지자체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서비스형 지방정부’ ‘주민을 섬기는 자치’ 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자체는 없는 듯하다.
지방자치는 현란한 구호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실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주민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주민자치를 유도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주민은 없고 공무원이나 지역유지만 있다는 비난이 세간에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자치’는 없고 ‘정치’만 있다는 얘기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자치시대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시혜의 대상으로 또는 행사 때나 동원하는 동원의 대상으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자주성을 상실한 피동적인 주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주민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자치행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참여시키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주민자치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거나 행정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역량을 강화해내고 고유의 지역문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의 활성화야말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밀알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공자치 실현을 위한 성공요인은 사람에게 있다.
지역의 리더를 양성해 내는 일!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