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광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주된 업무에 대한 인수도 없이 출발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광산구가 공단을 새로 만들 만큼의 관리할 시설이 많지 않고 실익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설립을 밀어붙여, 신규 인력채용과 조직운영 과정에서 행정·재정적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과 행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 6월 광산구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지난 10월30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광산CC 운영,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유개승강장 관리, 동네 체육시설 관리 등 기존에 위탁하거나 관리를 맡긴 업무를 직접 전담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사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1명 등 총 14명의 직원으로 조직을 꾸렸다.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 38억여원을 2015년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지출로 17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등 경상지출로 1억여원 가량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주된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광산CC 운영에 대한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된 업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인수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2개 업체와 톤당 단가제로 운영되는 3개 업체에 대한 인수비용과 근로자 퇴직금 등 거액의 예산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예산확보 등의 대책이 막막한 상황이다.

여기에 광산CC 운영도 공단이 영업권과 아웃소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인수를 위해서는 거액의 반환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광산구가 공단을 새로 만들만큼 관리할 시설이 많지 않고 실익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설립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이 공단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익추구를 우선하는 공단의 성격에 적합하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의회는 지난 12월 열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대행 관련 용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상현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광산구가 공단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 객관적인 용역이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주요 업무에 대한 확실한 인수방안이나 예산확보도 없이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혈세 먹는 하마를 만들 뿐”이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청소위탁 업무에 대한 용역을 마쳤으며 실무협의를 거치는 것이 남아 있으며 광산CC 업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 업무 위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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