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명삼 |
|
[미디어전남]발행인 김명삼=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일하지 않는 의회라고 비판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역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시작한 무보수 명예직의 광역의원들은 2006년부터 의정활동비라며 1년에 수 천만원씩 급여도 챙겼다. 상당수 해외연수 명분의 관광성 외유비용 역시 지역민들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좌관을 두고 일하고 싶다는 얘기다.
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지방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집행부의 살림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수박겉핥기식 의정활동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참 가관이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늘리고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해 지역정서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함에도 자신들이 발로 뛰지 않고 보좌관들이 가져다주는 자료나 받아서 읽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실제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할 만큼 많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방의원 스스로 자질과 도덕성을 보여줬는지 되묻고 싶다.
그들이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을 위해 발의한 조례건수는 의원 1인당 1년 평균 1건도 안되며, 심지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물론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지역민의 지탄을 받은 의원들도 부지기수다.
국민들은 아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지방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다. 때문에 전문성이란 지역의 민의를 가장 잘 알고 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의회는 민의를 잘 알지 못한다.
그 원인의 근간엔 ‘정당공천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공천을 통해 단 하루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인물이 낙하산 공천을 통해 지방의원 배지를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민들도 바쁜 생계와 무관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묻지마 투표’로 실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의 의회진출을 막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방의원을 꿈꾸는 상당수는 평소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경쟁에 매달린 채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그 결과 지역민의를 모르고 전문성 없는 준비 안된 지방의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정당공천제’라는 폐해가 낳은 결과인 것이다.
만일 주민들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평소 지역민의에 매달릴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지금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이 유급보좌관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바꾸자는 배경에는 선거 때면 부각하는 그들의 지지자들이나 무수한 정계 낭인들을 어떻게든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방의원들의 인식에 대한 지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출범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방의원들과 손발이 되어 일을 함께 한 결과다.
그렇다면 일감이 줄어든 만큼 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지방의원에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자신이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된다.
선거 때 만 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등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이 여기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또한 정치 과잉을 해결하겠다며 스스로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원들 상당수가 디지털시대를 대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현직을 겸한 의원들도 부지기수다.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직무능력개발이 필수사항인데, 문제는 이러한 직무능력 개발이 지역민의 혈세로 충당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문제인지 엄격히 진단해봐야 한다.
또한 지역민 삶의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기초의회 철폐와 광역의회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거품을 빼지 않는 ‘유급보좌관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無보수 명예직에서 高보수 권력직으로 바뀌려는 지방자치의 현실.
한국형 지방자치는 20여년 만에 한계점에 다가서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