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디어전남] 발행인 김명삼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에 대해 자진사퇴 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총대를 메고 멍석을 깔아주니, 이번엔 윤장현 시장이 나서 민선 5기 시절 임명된 임원은 ‘용퇴’해야 한다고 본격 포문을 연 것이다.
윤 시장은 지난 18일 산하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 6기 철학과 비전에 자신있게 동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으로 면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는 시장 측근이나 캠프 출신, 정치인 등이 포진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때문에 지자체 산하 공기업, 기관, 단체에 낙하산 인사와 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만 봐도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는 단체장 측근들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자칫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물러서게 한다는 명분으로 전임자의 그림자를 일거에 걷어내는 것은 자신의 코드에 맞는 ‘내사람 심기’의 부메랑을 던지는 일일수도 있음이다.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는 결국 공명심과 과대포장을 부채질 하는 아전의 행태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또한 시의 과도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으로 인해 산하기관 내부의 목소리보다는 눈치행정이 과도하게 분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기업이 지자체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의견마저 대두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원칙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성 없는 부실 경영과 낙하산 인사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마저 악화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산하단체들을 하루빨리 정비하는 한편 추가 설립을 억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방공기업 부실화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까닭이다.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은 어느 지자체이건 시장의 코드는 물론 역점 시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측근들로 채워서는 안된다는 법이 없고, 굳이 인사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경영능력 검증, 정실인사 배제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민선 6기만큼은 자기사람 심기 인사로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측근들의 시정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정치 성향 등에 상관없이 해당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행정초보 윤장현 광주시장의 산하기관 임원인사는 꼭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