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출기업 현장 애로사항 124건 처리 3개월간 14개 권역 225개 기업 의견 수렴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등 나서 |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현장 애로 간담회를 통해 총 225개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고졸자 채용업체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협조 등 124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현장 애로 간담회는 총 14개 권역에서 실시돼 124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 해결 75건, 관련 부서 검토 44건, 중앙정부 건의 5건을 처리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광주은행이 참여했고, 수출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등 현장에서 주로 이뤘졌다.
각 권역별로 추진한 간담회서는 수출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에 대해 도지사 표장을 수여하고, 2014년 전남도 통상지원시책을 설명한 다음, 각 수출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중 현장 해결이 안된 사안은 유관기관별로 검토한 내용을 신속하게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여러 기관에 연결된 복합민원은 2주 안에 유관기관 회의를 해당 기업에서 개최했으며, 규제 완화사항은 수출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엘케이지엘에스피(주)는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영광실고 졸업자를 추천받아 채용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 숙련 기술을 습득하면 군에 입대하게 돼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만큼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병무청, 중소기업청, 교육청, 병역특례학교를 연결해 지정업체가 되도록 주선했다.
대불산단에 입주한 ㈜지엘환경산업은 산단 내 주차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주고, 그 공간만큼 산단 옆 녹지공간을 산업단지로 편입시켜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서는 대불산업단지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여수의 ㈜보양은 공장이 일반 입지로 자연녹지 지역에 있다. 공장을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 설비가 필요한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로 묶여있기 때문에 추가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연녹지 지역 내 건폐율 규제를 완화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순천에 있는 ㈜릴테크는 5년 동안 무상수리(A/S) 조건으로 수출했다. 3년 후에 무상수리를 위한 반품 시, 수입으로 간주돼 관세를 물었다. 반품되는 것도 억울한데 관세까지 물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관세법 재수입면세(99조) 조항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건의했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수출기업 애로사항 수렴 차원을 넘어 수출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의견이 많았다”며 “건의사항은 분야별로 정리해 도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적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