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편집국장 김미자 = 선거때만 되면 장애인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6·4 지방선거 사전 투표제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장애인들의 투표 편익은 뒷전이어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소지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사전 투표소 각각 95개소와 298개소 등 393개소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어려운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무려 357군데 91%에 달했다.
그나마 2층 이상 사전 투표소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광주 15곳, 전남 23곳 등 모두 38개소에 그쳤다. 따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은 광주 전남 393개소 사전 투표소 중 1층과 반지하 36군데와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38곳을 합쳐 74곳으로 전체 투표소의 18.8%에 머물렀다.
또한, 광주 전남 사전 투표소에는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 통역사가 거의 배치가 안 돼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 사전 투표소의 경우 사전 투표 첫날인 30일에 수화 통역사가 배치된 곳은 95개 투표소 중 8곳에 불과하고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겨우 18개소만 수화 통역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전남 사전 투표소는 수화통역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선 시.도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어려운 사전 투표소에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노약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 안내 도우미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주민센터 등에 확보된 임시 기표소의 설치 공간이 비좁아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선거 장소와 떨어져 있어 투표권자의 비밀이 어떻게 보장될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전 투표제는 선거인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투표 기회를 늘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인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사전 투표소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거 장소에서 분리돼 장애인 참정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지만 그때뿐이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장애인들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같은 장애인의 불편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선관위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다.
장애인의 투표참가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민주주의의 뿌리내림은 물론 복지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