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17:39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진도경찰서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했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자세히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 2023-06-01(목)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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