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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봇대 무더기 불법 점용 '시끌'

지역민, 한전과 관리감독기관 믿을 수 없다...'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한전, 황룡강변 전봇대 전수 조사 중..."점진적 확대 추진할 것"

2022-06-26(일) 21:00
한전광주전남본부 전경./제갈대종 기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 광산구 황룡강변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봇대(이하 한전주) 무더기 불법 점용’ 논란이 전수조사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0여 년 간 설치된 85기의 한전주가 불법으로 점용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지역민들은 “한전과 관리감독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 황룡강변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A씨는 “황룡강변의 한전주 중 일부가 심하게 기울어졌고, 이를 받치는 전봇대의 지선 축이 축 늘어져 있어 자동차로 지선이 떨어질까 봐 늘 불안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한전주의 불법 점용과 관리감독기관의 부실행정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일부 지역민들은 “한전과 관리감독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자가 살펴본 황룡강변에는 수많은 전봇대가 설치됐고 이것들은 광주 광산구는 물론 서구, 남구, 나주 등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한전광주전남본부와 관리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원관리가 절실해 보였다.

한전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무단 점용 논란이 제기된 한전주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력공급의 신속함을 위해 선 시공 후 법조치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단 점용이 제기된 황룡강변 85기 한전주는 적법한 조치를 실시했고 맞은편 황룡강변 한전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서구 관할 한전주는 적법한 절차로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 범주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가하천구역 내 한전주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시행됨을 한전 측에 고지했고, 하천점용 허가기준에 적합한 한전주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거나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한전주는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 황룡강변에 설치된 무단 점용 전봇대. /투데이광주전남 제공



◆ 다음은 지난 12일 보도된 광주매일신문의 ‘한전, 수십 년 간 전봇대 무단 점용 논란’ 보도 내용.

광주 광산구 황룡강변에 설치된 한전의 전봇대 85기가 관할기관에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여 년 간 무단점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여 년 무단점용에도 법적으론 최근 5년간의 점용료만 청구할 수 있어 관할기관인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산구의 부실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 황룡동 416-2 일원 황룡강 부근 송정2교에서 신서창교 사이 약 4km 구간에 설치된 전봇대 85기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돼, 지난 6일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단 점용이 확인된 전봇대는 2000년-2010년 37기, 2010년-2020년 44기, 2021년 4기 등 총 85기다.

전봇대 무단점용 확인은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민원인이 유지보수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무단 점용된 전봇대의 지선이 축 늘어져 있다. /투데이광주전남 제공

이곳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민원인 A씨는 “고압 전봇대가 심하게 기울어져 이를 지탱하는 전봇대의 지선 축이 축 늘어져 있어 오갈 때마다 자동차로 떨어질까 봐 늘 불안했다”며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위험성을 고려해 광산구에 보수를 문의했지만 관할청이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산강청 또한 전봇대 설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민원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한전의 점용 신청 누락을 알게 됐다”고 관할기관의 부실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뒤늦게 전봇대 허가 신청 누락을 파악한 광산구는 서둘러 한전에 신청 누락 통보와 점용 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통보받은 한전 광산지부도 최근 황룡강 인근 누락된 85기의 전봇대 설치 허가를 영산강유역청에 신청했다.

[위 기사는 투데이광주전남 공동취재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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