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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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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토) 12:55
김귀선 목포시의회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전남 목포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 이번 조례는 “목포지역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레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귀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 디지털 성범죄 | 박사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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