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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규제를 찾아주세요' 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이달 18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접수

2021-03-01(월) 18:07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서구가 오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지역특화 등 6개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복지분야에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와 같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

또한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한편 ▲신산업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이, 지역특화는 도시재생·지역 역점사업·공유경제 실현 저해 규제 등이 해당된다.

단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와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우수 아이디어는 5월 중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의 규모로 시상한다.

또한, 접수된 아이디어 중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는 즉시 개정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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