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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소년수련원 위수탁단체 선정 문제있다" 법적 대응 예고

흥사단 "재심 요구 및 강력 반발"
보성군 "선정과정 문제 없다"

2020-10-26(월) 12:20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전경./제갈대종 기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 포함)을 위수탁 운영단체 선정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위탁 사업자인 (사)흥사단이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심사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보성군과 흥사단에 따르면 수련원은 연면적 706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물 2463㎡, 토지 5671㎡로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특성화 활동실, 대강당, 천문과학관 등이 있다. 군과 흥사단은 지난 3년간(2017년11월1일~2020년10월31일) 수련원 위수탁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017년 11월1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보성군은 지난 9월 9일 수련원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을 공고, 3개 업체가 응모했고 그 결과 기존 운영자인 흥사단은 탈락했다.

이에 흥사단 관계자는 "수련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성군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심히 위배했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전경./제갈대종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군의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 관리 지침에는 수련원 위수탁 심사위는 청소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보성군 조례에도 수련원 심사위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흥사단 관계자는 "보성군이 청소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전원 남성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위원 호선이 아닌 보성부군수가 맡아 심사위 구성의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수탁 협약서의 제4조 위수탁 기간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군은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불과 1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공고와 접수기간을 정하여 졸속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는 것.

기존 사업자인 흥사단 관계자는 "군은 수련원 위수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규정을 심히 위배한 점 등 그 구체적 비위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경쟁력과 운영능력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저지른 점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속히 재심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 시 법적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에 보성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난 3년간 흥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사위 구성 중 특정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선정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사위를 구성했고 이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위촉 했으며, 위촉직 위원은 전 행정자치위원장, 청소년 전임교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며 "수련원 사업자 선정에 법적 하자는 없으므로 흥사단이 요구한 재심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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